[2021국정감사]스포츠윤리센터, 부진 실적 진짜 원인은 부실지원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스포츠윤리센터의 부진한 실적 원인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실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2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9월 설립 이후 올해 6월까지 10개월 동안 14건에 불과했던 심의처리완료 건수가 7월 14건, 8월 21건으로 급등했다. 7월 한달 동안 앞선 10개월과 같은 실적을 올렸다.

김 의원은 실적 급등 원인을 필수 인력인 변호사 채용에서 찾았다. 김 의원은 “필수 인력인 변호사를 4번 공고를 거치며 응시기준을 경력 5년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나서야 간신히 채용할 수 있었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다보니 응시하는 사람이 적었을 것”이라 추정했다.

김 의원은 “40명이 배치된 스포츠윤리센터의 2021년 예산이 53억인데 비해 38명으로 비슷한 규모인 도핑방지위원회는 80억으로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히며 “예산으로 인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인원 채용부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초기 설계부터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김의겸 의원실의 분석 결과, 센터의 정규·신입직원 인건비는 유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의 76% 수준에 머물렀다.

센터의 업무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족한 공간으로 상담실과 조사실은 축소됐다. 대회의실은 징계정보 발급업무 보안유지를 위해 전용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소회의실은 전문조사위원 업무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징계정보시스템’과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위한 구축을 위한 정보화사업 예산도 주먹구구식 책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방대한 자료를 다루어야 하는 정보화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센터는 16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정부 책정안은 고작 1억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정보화 사업 예산 18억원과 비교해도 납득이 안가는 액수로 100원 주며 빵에 우유까지 사오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센터에 조사권한만 있고 징계권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징계권이 없으니 센터가 조사를 통해 징계를 요구해도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징계가 완료된 것은 2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건 중 1건은 일부수용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부실한 지원으로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으니 징계권과 강제력을 부여하도록 개정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망설여진다”고며 “스포츠윤리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