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공정위에 방송3사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드라마 외주 제작사들이 지상파 방송3사인 KBS, MBS, SBS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협회(이하 협회) 소속 25개 드라마 제작사들은 12일 오후4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 방송3사를 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 측은 “그간 방송 3사가 드라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계약관행을 고집해 왔다”며 “이 같은 불공정 계약관행을 고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한 만큼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이어 "방송3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으로 인해 저작권의 일반법칙이 왜곡되는 것을 바로잡고자 신고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협회 대표인 삼화네트웍스의 신현택 대표는 “방송과 제작은 바늘과 실 같다”고 전제한 뒤 “제작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고자 하는 게 이번 신고에 가장 큰 동기”라고 설명했다.

협회 사무총장인 김승수 전 MBC 드라마 국장은 “갑의 위치에 있다가 제작사로 와서 일을 해보니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이번 기회에 창작권자와 제작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관행이 바뀌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