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사건' 前 대표 사법처리 우선"(일문일답)

▲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

[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장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30)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일본에 체류중인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신병인도 후 결정할 방침이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7,8일 양일간 2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문서 작성 및 유출에 관한 경위는 1차 피의자 조사 때와 동일했지만 사본이 몇매인지 유무, 언론에 유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내용 종합결과 유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 유족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씨를 각각 고소했다.

유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에 대해서는 "유씨가 고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김씨를 비방하고 언론에 문제의 문서를 알린 행위 자체가 자신의 이득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며 잦은 진술 번복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일본에 체류중인 김모씨가 사법처리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반 김모 씨 신병 확보 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유씨보다는 김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며 비리를 제공한 당사자(김모씨)를 먼저 처벌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문건 수사와 관련, 1차 조사를 완료한 강요죄 공범혐의 수사대상자 9명중 6명에 대해 재조사할 계획이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혐의가 중한 수사대상자는 분당경찰서로 소환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 일문일답

-김모씨 삼성동 옛 사무실 인근 술집 압수수색 결과는
▲3월 2일부터 13일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박스 소파 등을 옮기는 장면을 확보했다. 어떤 사람이 이동했는지 확인해 보니 2층 세입자였던 인물이 총 4번에 걸쳐 물건을 이동했고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CCTV 수사는 이것으로 완료하겠다.

-장씨 전 매니저 유장호 씨 조사결과는
▲2번에 걸쳐 조사 문서작성 및 유출경위는 1차 피의자 조사 때와 동일하다. 사본은 몇매인지 기억안난다고 했다. 문서가 고인 친필로 확인돼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할 수 없다. 또, 유족에 대한 일반 명예훼손 혐의도 적시된 내용이 고인에 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적용 불가능하다. 수사내용 종합결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유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은
▲ 유씨가 고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김씨를 비방하고 언론에 문제의 문서를 알린 행위 자체가 자신의 이득을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잦은 진술 번복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반면 일본에 체류중인 김모씨가 사법처리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유씨를 먼저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 김모씨 신병 확보 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국민 법감정에 따른 판단이란 무엇인가
▲유씨의 죄질도 나쁘지만 김모씨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된다. 유씨의 제보로 인해 비리가 드러나 사건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리를 먼저 제공한 인물(김씨)을 먼저 사법처리하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장호 씨 진술 중 구체적인 번복내용은 무엇인가
▲문건을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미완성본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처음에는 (문건의 존재에 대해) 언론사에 한번도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다. 이후 (재조사에서는) 문건내용 전체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문건이 있다는 내용을 한 언론사에 알려주었다고 번복했다.

-김모 씨 신병인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술접대 관련 인물 수사내용은
▲수사중에 있다.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3명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나
▲수사 진행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

-통화기록 카드내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가 끝났다고 했는데
▲계속 진행중에 있다.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다.

-유씨 진술에 따르면 문건 작성이 김모 씨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고인도 동의했나
▲그렇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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