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김부겸의 쓴소리 "우리 재난대응, 공격·수비 따로 노는 축구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김부겸(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리 재난대응은 공격과 수비가 따로 노는 축구팀처럼 빈 공간이 생기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 빈 틈을 메워가야 한다”며 진심어린 조언을 남겼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장관교체기를 맞아 자신의 SNS 계정에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그간 행안부 장관으로서 느꼈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끝나 국회에서의 결과 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임명이 남았다. 마무리를 차근차근 하는 중”이라며 운을 떼며 그동안의 경험을 복기했다.

먼저 재난대응에 있어서 행안부의 역할이 대응과 복구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예방과 대비는 할 수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는 평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제를 받고 강릉 KTX 탈선 사고는 국토교통부, 고양 저유소 화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원래는 평소 소관 부처가 사고 대응 복구도 책임져야 하지만, 화재의 경우 소방이 출동하고 피해가 커지면 소방청을 외청으로 둔 행정안전부도 나선다. 이러한 상황을 행안부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 큰 사고가 터지면 대응 및 복구는 해야 하면서도 예방이나 대비는 행안부가 관여할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와 통합한 것은 대응과 복구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실제 해본 결과 행자부의 지방 네트워크가 재난 대응과 복구에 큰 힘이 된다는 게 입증됐고 앞으로는 예방과 대비력을 높이기 위한 각 부처와 행안부 간의 협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마다 신체 어느 부위가 아플 가능성이 높은지 의사한테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는 게, 전체 의료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것.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과수는 갈수록 업무가 많아지는건 물론이고 디지털 범죄가 늘면서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지만, 부검의들이 격무에 지친 나머지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을 많이 시키면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임하면 차분히 정리해 볼 생각”이라며 담담히 소회를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돼 1년 9개월여의 임기를 끝으로 다시 국회의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후임으로 지명된 진영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의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진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첨부해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