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 재점화..IT vs 디자인 '자존심 대결'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3차 디자인 특허소송이 이번 주 재개됐다. 6년 넘게 끌어온 만큼 이전보다 관심도는 떨어지지만, 양측 소송은 IT업계와 디자인업계간 대결로도 해석되는 만큼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14일(현지시간) 씨넷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판 첫날을 맞아 미 북부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는 배심원단 선정 작업이 진행됐다. 이날 모인 74명의 후보군 가운데 배우자가 애플이나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거나 본인이 해당 기업과 연관이 있는 경우, 애플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8명이 선정됐다.

재판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선별된 배심원 후보들에게 “휴식을 취하거나 화장실에 갈 때 본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공방은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소송은 △아이폰 전면부 디자인과 △둥근 테두리 △스타일 아이콘 배열 등 3건의 디자인 특허 침해를 다루게 되며 디자인 배상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 지 여부가 핵심이다.

삼성전자는 2심 재판부가 인정한 5억4000만달러(한화 약 5764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앞서 지불했으며 이 가운데 디자인 배상액 3억9900만달러 기준을 제품 일부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북미법인 모바일 담당 임원인 저스틴 데니스와 김진수 삼성디자인센터 상무, 왕지연 삼성 UI디자인 수석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애플은 조니 아이브 애플 최고 디자인 책임자(CDO)와 리처드 하워스 수석 디렉터, 그렉 조시위악 마케팅 부사장, 애플 초기 디자이너 수잔 케어 등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소송은 IT업계 공룡들간 분쟁일 수도 있지만, IT업계와 디자인업계간 자존심 대결로도 해석된다. 앞서 페이스북과 구글, 델, 휴렛패커드(HP) 등 IT업계는 특허 범위를 좁혀야 한다면서 손해배상액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삼성전자 편에 섰다. 지적재산권 전문가들과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도 과도한 특허 소송이 향후 무분별한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삼성전자 입장을 지지했다.

반면 캘빈 클라인 등 유명 디자이너들을 비롯해 영국 디자인위원회 위원장 등 디자인 업계는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애플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에 첫 디자인 특허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사례로 제기한 아이폰3GS와 갤럭시S i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