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검·추경 18일 동시 처리 합의…의원 사직서도 통과(종합)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14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을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일부터 방송법과 김기식 전(前) 금융감독원장·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논란 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지 42일 만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본회의장 앞에서 이같은 합의사항을 공동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큰 타협을 이뤄냈다”며 “내일부터는 완전히 국회를 정상화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민생법안과 경제법안들을 비롯한 모든 사항도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1일이 월요일이라 특검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자 18일로 했다”고 했다.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 4명의 사직서도 문제없이 처리했다. 공직선거법상 이날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 민주당 의원과 이철우(경북 김천) 한국당 의원의 사직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면, 이들 의원 지역구 재보궐은 내년 4월에 열리는 상황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사직서 가결 직후 “국민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본회의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4개 지역 85만 국민의 참정권과 대표권을 지킬 수 있게 해 준 여야 의원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여야의 이날 협상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정 의장은 오전 10시 30분쯤 자신이 주재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여야 합의가 없어도 오후 4시에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오후 1시 40분쯤 재개한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회동도 결렬됐다.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법안도 이날 처리해야 한다면서 아침부터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점거 중이었다. 바른미래당도 최소한 특검 수사범위는 합의해야 본회의에 협조할 수 있다고 버텼다.

결국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민주평화당을 설득해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147석(과반)을 확보하려고 했다. 여야 원내수석 간 협상을 한 차례 더 재개한 뒤 민주당은 오후 5시쯤 의총을 끝내고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민주당(121석)은 민주평화당과(14석)·정의당(6석)·민중당(1석)·여권 성향 무소속(손금주·이용호·정세균 국회의장)·평화당 성향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3인(박주현·이상돈·장정숙)·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한국당을 탈당한 강길부 의원 등을 합쳐 사직 처리를 위한 정족수 150석(재적 의석 292석·과반 147석)을 확보했다. 이 상황에서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은 협상을 이어갔고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홍영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선출된 이후 사흘 만에 국회 정상화 물꼬를 트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다. 또 친문(문재인)계 핵심이자 강경파로 분류되는 그가 여야 대치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당장 추경 처리를 위한 시한이 나흘밖에 남지 않으면서 약 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졸속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법사위 등에서 드루킹 특검 세부 사안을 조정하면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