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법 제정·휴가지원 확대…'쉼' 있는 문화 만든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플렉스홀에서 열린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 발표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휴일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도 확대 추진하는 등 ‘일’이 아닌 ‘쉼’이 중심인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킨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새 정부의 문화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이하 ‘문화비전 2030’)을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플렉스홀에서 발표했다.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이번 ‘문화비전 2030’은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성평등 문화 실현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추구 등 총 9개의 의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첫걸음 문화 카드’ 등 문화비 지원

여가 확대를 바탕으로 한 ‘쉼이 있는 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춘 점이 눈에 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여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개인의 여가를 제약하는 시간·거리·비용·생애주기별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2030년까지 쉼이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휴일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민간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어 모든 국민이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휴일 전후 연차 사용 의무화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 올해 79개에서 2030년 1000개로 확대해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여가 향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문화비를 지원하는 ‘첫걸음 문화 카드’를 도입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리하게 국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관광교통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도 2022년까지 연간 10만 명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성폭력 방지·남북협력 정책 함께 추진

최근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 추진도 주목된다. 문체부는 현장 문화예술인·종사자·전문가 등의 참여 및 협의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체육 등 각 분야 관련 법률에 성평등 계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성평등 계약지침’(가칭)도 제정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물꼬를 튼 문화·체육·관광분야 남북 교류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남북 문화교류의 안정화·제도화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 교류 지원 및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단돼 있던 기존 남북교류 사업 재개와 함께 예술·영화 등 분야별 교류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비전 2030’은 기존 정책 수립 방식과 달리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동연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새 문화 정책 준비단을 중심으로 현장토론회·포럼·지역인 집담회 등 8000여 명이 참여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거쳐 9가지 정책의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담았다.

문체부는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비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도 장관은 “2030년에는 우리의 일상 문화가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 ‘존중과 협력’의 문화, ‘쉼’이 있는 문화, ‘인간 감성’의 문화, ‘자치분권’의 문화, ‘성평등’의 문화,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