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10년 뒤면, 한은 구조개혁 주장 맞다고 할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 입시제도 개편 등 한은이 최근 주장한 구조개혁 문제들이 10년 뒤면 ‘맞았다’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글로벌시대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

이 총재는 3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글로벌시대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저희 연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효과는 곧 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외국인 돌봄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노동계에서 반대하겠지만, 그분들의 부모님이 80~90세가 되면 먼저 하자고 할 것”이라며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10년 뒤면 그때 한은이 하는 게 맞았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교육 문제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20년 전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최근 한은은 구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고 있다. 작년에는 저출산 분석과 수도권 집중 비판 보고서를 냈고, 올해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과 농산물 수입개방, 교육개혁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특히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하며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현재 한은이 정책적으로 부동산·환율·내수 문제를 모두 신경 쓰고 있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그는 ‘한은이 딜레마에 처한 것 같은데, 부동산·환율·내수 문제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현장 질의에 “그때그때 다르다”면서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그는 ‘집값’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집값과 먹을거리, 옷값 등 기본적인 의식주가 비싸다”며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적당한 가격이 되게 하는가. 그런 면에서 집값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에서도 (집값을) 고려하고 있다”며 “최근 ‘로제(ROSE)의 APT’ 때문에 아파트값이 오를까 봐 고민하고 있다”는 농담도 던졌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 우려에 대해선 국제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통화정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몇% 정도 돼야 하는지’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이 2% 정도로 보고 있는데, 성장률은 2%를 조금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가 세계 성장이 안 좋으면 좋을 수 없다”며 “똑같은 2%더라도, 세계 성장률이 4~5%일 때 2%면 낮은 것이고 0%일 때 우리가 2%면 높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강연에서 청년들에게 경쟁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그는 “본인에 대한 수요를 많이 키워라”며 “경제학에서 독점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반대로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내 능력이 독점을 가질 수 있으면 그만큼 사회에서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본인에 대한 수요를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갖게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