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예산 11조 돌파…박원순 “주거안정·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김기덕 경계영 기자]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은 주거안정과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에 씀씀이를 늘렸다. 서울시가 1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35조7843억원으로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이중 복지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11조1836억원이다. 올해보다 15.8% 증액되며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복지 예산은 박 시장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결혼하고 싶어도 살 곳이 없어서 못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키울 만한 집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한다”며 “민선 7기 핵심 과제는 단연코 주거안정 실현이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이라고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내년 예산 2조원 푼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투입할 예산은 1조9168억원이다. 이는 올해(1조1535억원) 보다 66%(7633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 24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1조49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4만8000가구였던 공적임대주택 물량을 9만3000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상은 △청년층(1만3000가구→ 2만4000가구) △신혼부부(1만6000가구→ 3만2000가구) △고령자·저소득층(1만9000가구→3만7000가구) 등이다.

서울시는 또 취약계층의 주거 자립을 위해 내년 85억원의 예산을 편성, 주택 300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자립생활주택(62억원) 및 지원주택(23억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어르신 등에 주택을 제공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한다.

돌봄사업 역대 최대 3.5조원 투입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462억원을 투입한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조2666억원을 편성, 찾아가는 산후조리,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1000개소를 확충한 데 이어 내년에 1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에따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올해 35%에서 내년 40%까지 확대된다.

또 초등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초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 등에 1397억원을 편성한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87곳으로 호갇충하고, 아이돌보미는 현재 2800명에서 내년 5636명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1조1239억원을 투자해 공공 돌봄체계를 본격 구축하고, 돌봄으로 지친 가족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160억원도 투자한다.

박 시장 “복지예산 결코 낭비 아냐”

무상보육, 무상급식, 청년수당, 유급병가제 등 최근 박 시장이 펼치는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 시장은 “공공이 보육과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서양의 복지 국가들이 걸어가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 길”이라며 “복지예산이 결코 낭비나 소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복지 정책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돌봄 전담기관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한다. 그간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 사태로 학부형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 사업에 보육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치영 서울시복지본부장은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담아가고 싶은 생각은 크지만, 보육 부분은 현장에서 첨예한 이견들이 있어서 설득하고 달래는 과정이 필요해 공론화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공론화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보육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