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상도유치원 붕괴·특수학교 폭행 등 교육청 관리부실 지적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 경기도, 인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해 학부모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15일 서울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 사건·비리 사립유치원 사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문자메시지로 휴원을 통보받을 때까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언론 보도를 통해 붕괴 사실을 알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내외 균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인데 교육지원청은 교육청에 보고를 하지도 않았고, 지원청 시설과 차원에서 일부 논의만 있었다”며 “사고 전에 휴업이나 전원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유치원 원장 혼자 고군분투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78개교를 점검한 결과 42개교가 심층점검이 필요했고 이 가운데 15개교는 피해가 우려돼 추가적인 심층점검이 요구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청에서 한 학교에 3명의 전문가 점검단을 보냈다고 했으나 자료를 보니 2명, 1명 등이 점검한 경우 있었다”며 “행정상 번거롭더라도 심층점검이 요구되는 15개교는 다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고위 공무원 누구도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해 참고인이 참석했다. 서울상도유치원 학부모대표 이지영씨는 “아이들이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지원이 되는 부분과 별개로 교육과정 등 제한적인 게 많다. 내년 2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상도초 내 임시공간이 아닌 안정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인근 사립유치원을매입하거나 임차해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대답했다.

최근 서울 시내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상대로한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의원들은 조 교육감에 책임을 추궁했다. 또 특수학교에서 이와 같은 폭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교남학교와 인강학교 폭행 상황 진상조사 대책을 마련하라 주문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교남학교 특별장학 결과를 보면 교육청이 폭행사건이 발생한지 나흘 지난 뒤에 교남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특별장학을 실시했다”며 “이 때 장학팀은 학교장과 교감을 만나 사건 경과를 보고받았지만 가해교사는 만나지도 않았고, 다른 교사들 조사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나 피해학생의 학부모를 만나지도 않았고 폐쇄회로(CC)TV 확인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인강학교와 서울교남학교가 8~9월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양호’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부실하게 조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장애학생들 학습권·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사과했다.

최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감사한 이후 제도 개선 노력은 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비리 사립유치원과 원장 등을 향한 학부모들의 분노는 교육당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2014년부터 감사한 결과인데, 이지경이 되도록 뭐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도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채 사립유치원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일제히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학교 내 스프링쿨러 설치·석면 제거 공사·화장실 양변기 등 학교 교육시설 환경에 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