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은성수 "공매도논란 안타까워…美 상황과 국내 달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공매도와 관련해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었는데 많은 기사가 나왔다”며 “금융위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매도와 관련해 논란이 있던 것에 대해 금융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바로 대응해 궁금증을 풀었다면 좋았겠으나 금융위는 회의체를 통해 결정하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침묵했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이날 발표를 통해 논란을 종지부하고 투자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숙제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매도에 맞서 개인투자자들이 결집해 게임스톱(게임스탑·GME) 주가를 끌어올리는 반(反) 공매도 운동이 국내에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를 두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30%, 하락폭이 30%다.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있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가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대형주 외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나머지 종목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한다”며 “다시 결정을 하려면 금융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5월 3일까지 추이를 보겠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으로 공매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화면 갈무리)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일문일답이다.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종목 이외의 나머지 종목은 언제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어지나.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단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는 것으로 하겠다. 다시 결정을 하려면 새로 금융위원회가 모여야 한다. (대형주 공매도 재개를 한)5월 3일 이후부터 추이를 보겠다. 공매도 재개를 한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축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 평가할 것.

-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된 내용으로 불법 공매도 차단 가능한가.

△(은) 실시간 시스템 구축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가 실시간 적발 시스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맞다. 다만 전산전문가, 시장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아마 작년 법을 마지막 개정할 때 가능성 여부에 대해 두 세 차례를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 나쁘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음주운전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막겠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마 그런 이유 같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

또한 실시간 정보화하다 보면 많은 정보를 동시에 집어넣다 보면 아마 처리속도가 느려지면 전산에서 주식거래 체결이 늦어지고 오히려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점검을 하고 적발하고, 적발된 사람은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결론을 내려서 자본시장법 법 개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있다. 모든 걸 다 감시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거래소에서 하는 시스템, 증권사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모든 거래는 다 증권전산으로 남아있고 5년간 보관한다. 이에 대해 수시로 거래소가 점검하고 처벌에 대해서 1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벌금도 자기가 거래한 금액까지 할 수 있는데 과연 조그만 이익를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냐는 생각이다. 저희가 잘 운용하면 불법공매도는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공매도 금지조치 재개 시점을 한달여 앞두고 발표했는데, 발표 시점을 오늘로 정한 이유는.

△(은) 언론에 여러 가지 공매도에 관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었고, 그럴 때일수록 ‘금융위의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이 많았다. 제가 금융위원회 회의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 이유는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또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랬다. 예를 들어서 2월 말까지 있다가 발표를 하면 지금부터 2월 말까지 또 같은 논란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조기에 정해서 발표했다. 두 번째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분 재개라는 것이 결정되면 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깔고 시험하는 데 한 두 달 정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했다. 이를 빨리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제도개선과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금융위 결정 이후 내일부터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3개월 단위가 아니라 5월 2일까지로 연장한 배경은.

△(은) 공매도 재개를 3월 16일 시행하는 걸 목표로 준비를 해왔다. 다만 부분 재개를 위한 시스템을 고치다 보니까 그게 한 2개월 내지는 시험가동을 플러스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 두 달 넘게 필요하다. 그게 4월 정도다. 좀 더 여유를 두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 4월로 정했다. 5월에 시작하는 거고 5월 1일이 토요일이라 날짜를 보다 보니까 월요일은 5월 3일로 정했고, 이 정도면 우리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 판단했다.

-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대응한 군집행동도 포착된다. 5월 공매도 재개 후 이런 움직임에 대한 대응전략은

△(은) 한국과 다른 나라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가급적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없어야겠다. 우리도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를 두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30%, 하락폭이 30%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 나오는 미국 같이 하루의 변동폭이 제한없이 오르는 나라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똑같은 행동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

또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한 특정종목에서 공매도 세력이 나섰다면 우리는 과열종목지정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다. 이상하게 가격이 하락하거나 특정세력이 몰려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과열종목으로 지정해서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가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가겠다. 조금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상황에 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