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되살아나는 불씨…靑 부인에도 설왕설래 개각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구성원 송년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개각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언론은 앞서가고 청와대는 부처 업무공백을 이유로 개각설을 진화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개각설이 쏟아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반인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내각에 들어온 원년멤버인 장관들의 경우 이미 1년 반 이상의 임기를 채웠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 또한 시급하다.

그동안 각종 개각설은 “사람을 발탁하면 되도록 오래 쓴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철학 탓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야권의 융단폭격 속에 경질론에 시달렸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경우 하반기인 11월에 교체됐다. 각종 구설수로 경질공세에 시달렸던 송영무 전 국방장관 역시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평양행에도 동행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압승 이후 불거졌던 개각설 또한 두 달 여 뒤인 8월말께나 단행됐다.

文대통령 집권 2기 최대과제는 정책성과…내년 총선 불출마 인사로 내각 구성

문 대통령의 5년 임기는 크게 3단계로 나눠진다. 2017년 5월 취임 이후부터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가 집권 1기다. 이후 2020년 21대 4월 총선까지가 집권 2기, 총선 이후 임기 종료 때까지 집권 3기다. 조기 대선의 여파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없이 출범한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에 집중하며 집권 1기를 무난히 마무리했다. 문제는 집권 2기였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이 없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이 크게 부각됐다. 취임초 급등세를 이어갔던 부동산 시장의 상대적 안정세와 광주형일자리 타결 등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경제분야 성적표는 외교안보 분야와 비교할 때 참담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소득주도성장론의 수정 또는 폐기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극심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2019년은 문 대통령에게 소중한 기회다. 특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총선 등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국정에 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도 절실하다. 지난 1월초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발탁하며 청와대 2기 비서진개편을 단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초 내각구성을 위한 조각과 지난해 8.30 후속개각 등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장관 교체를 단행하지 않았다. 경제문제 해결 등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위해서는 내각 역시 쇄신인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올인할 수 있는 인사들의 내각 참여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출마자 배제 및 관료·학계 중용 관측…文대통령 결단과 인사검증 속도에 달려

새해 들어 개각 시기와 폭이 문제였을 뿐 개각 단행은 기정사실이었다. 개각 시기는 대략 설 연휴 직전 → 설 연휴 이후 →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단행으로 관측돼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월 21일 한 라디오에 출연, 설 직전 개각 여부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봐야 알겠지만, 설 전에는 어려운 쪽에 무게를 싣는다”며 “(개각 규모는) 10개는 안 넘을 것이고 4∼5개는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 촬영에서 2월말 3월초 개각설에 “아직 (개각)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조금 더 뒤로 밀릴 수도 있다”며 “시기가 언제인지는 일절 모른다. 실질적으로 후임자가 지명이 되더라도 절차를 진행하는데 제법 시간이 걸리니,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관건은 인사검증 속도와 문 대통령의 결단이다. 장관인사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취임초 이른바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으로 홍역을 겪은 만큼 야당의 공세를 방어할 수 있는 무결점 인사의 발탁이 필수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설이 불거질 때마다 “장관 임명은 청문회도 준비해야 하고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려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안팎의 기류를 종합하면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당 복귀는 기정사실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부겸 행정안전·김영춘 해양수산·김현미 국토교통·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최소한 4명 이상은 교체된다는 것. 이밖에 내년 총선 출마가 점쳐지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물론 원년 멤버인 일부 장수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외교안보라인 장관들의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문제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후임 장관의 경우 총선출마 인사 배제 원칙과 정책성과를 위한 전문성을 고려해 관료 또는 학계 출신의 인사들이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민주당 안팎에서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노리는 일부 중진의원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전문성을 살려 입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