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재정 역할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부는 16일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제3세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수입 증가폭은 감소한다”며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보험 등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점검 △지출효율화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