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세청·관세청·검찰 참여 ‘해외범죄수익합조단’ 설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 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고강도 대응을 천명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사회지도층과 유명인사의 역외탈세 혐의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또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대외공개 방침에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보수정권에서 위상이 추락한 국가인권위의 위상 강화도 당부했다.

文대통령 “불법 재산 해외도피·은닉, 우리 사회 정의 해치는 반사회행위”

문 대통령은 역외탈세 문제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라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 사주 등 3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역외탈세 의혹을 현 정부의 1순위 국정과제인 적폐청산 작업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아울러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文대통령 “北 억류자 석방·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시작됐다는 의미”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최근 북한의 일련의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미국인 억류자 석방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대외공개 방침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간의 시간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고 밝혔다.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적 기류에도 “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이라면서 “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보여달라”고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국가인권위의 위상 재정립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때 국제인권기구로부터 A등급을 인정받았던 인권위가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며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원장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제도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론수렴과 인권위와의 협의를 전제로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관행에 탈피해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절차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민주적인 임명절차에 대한 국회의 동참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