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측·AI비서..달라진 미래상, 패러다임 변화 대비해야”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 의견수렴
  • 등록 2016-12-15 오후 5:50:28

    수정 2016-12-15 오후 6:16:42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 를 개최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을 발표 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날씨가 추우니 보일러 틀고 TV 켜줘. 아, 치킨 한마리도 주문해.(AI·IoT)”

“현재 지나고 계신 지역은 범죄 발생율이 높은 곳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범죄예측시스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 자율주행차에 운전을 맡기고 책을 읽고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한 AI비서를 통해 집에 들어가기전 집안 온도를 높이고 저녁 음식을 미리 배달시키는 등 우리 일상이 뒤바뀔 날이 머지 않았다.

지능정보기술은 모든 산업과 융합돼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 일부를 대체하는 고용구조의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안감도 높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5일 서울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에서 “지능정보기술은 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변화다”며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준비한 최초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혁신은 민간 부문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을 세우고 지능정보 기술에 관한 생태계를 만들면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세계 선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중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기술·산업·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국내 총 경제효과는 2030년 기준으로 최대 460조원에 달하고 의료, 제조 순으로 높은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존 일자리 중 총 노동시간 기준으로 49.7%가 자동화로 대체되면서 일자리가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다.

경제적 변화 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개인의 삶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능정보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이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양극화’ 현상을 확대할 거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 고용, 복지 등에 대한 사회정책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또 사이버위협, 인공지능 오작동 등 기술의 역기능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모든 산업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는 지능정보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기계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형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학습·추론기술 및 양자컴퓨팅 선도연구, 기초과학 등 지능정보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5G·기가인터넷 서비스 상용화, 양자암호통신 단계적 도입 등을 통해 네트워크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여기에 국방·치안·행정 등 공공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규제완화, 창업지원 등 민간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의료, 제조, 금융 등 기존 산업이 맞춤형 제조·서비스 산업으로 변모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공 분야도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

공공부문에서는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 개발(국방), 범죄정보 통합분석 프로그램 구축(치안), 지능형 민원시스템 구축(행정) 등을 구상중이다. 진료기록 병원간 교류 시스템 구축, 10만명 코호트 구축 등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되는 의료·제조 분야의 지능정보화도 중점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리 대응하고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교육·고용·복지 제도를 개편하고 사이버 위협, 인간소외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구조 재편에 대응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SW교육·융합교육 등을 통한 국민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SKT·KT·유진로봇·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등 기업,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고려해 12월말 종합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는 “한국에서 구글과 같은 기업이 나오기 쉽지 않아 독일과 강소기업을 키우는 전략이 유리해 보인다”며 특히 “기업들이 M&A 등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얼마전 주관식 설문조사를 해보니 한국의 혁신을 막는 걸림돌로 ‘정치’, ‘부정부패’,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답변이 제일 많이 나왔다”며 “국가지배구조를 혁파하고 개인의 재능을 생산적 활동에 사용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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