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민주주의…캐리 람 "홍콩에 삼권분립은 없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오른쪽)이 호얏셍 마카오 행정장관과 함께 지난5월 베이징에서 개막한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홍콩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 개념이 삭제된 데 대해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에 삼권 분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람 행정장관은 이날 오전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케빈 융(楊潤雄) 교육부장관이 한 발언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융 장관은 전날 교과서 수정과 관련해 “홍콩에는 삼권 분립이 없다”고 밝혔다.

홍콩 당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9월 학기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 분립’ 관련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6개 출판사는 지난 17일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이러한 교과서 변경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권 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사법부·행정부로 나누는 민주 정치의 핵심원리 중 하나다.

람 행정장관은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이 홍콩 특별행정구가 중국 중앙정부의 직할 지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홍콩 특구는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것이지 완전한 자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이 누리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중앙정부와 분권된 제도가 아니다”며 “중앙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장관이 책임을 지고 행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삼권 분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지금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새로운 교과서에는 6·4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등 시위에 관한 내용이 삭제됐고, 홍콩 시민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도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