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 위험높다"…英법원, `위키리크스` 어산지 美송환 거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를 범죄인으로 송환해 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영국 법원이 불허 판정을 내렸다.

어산지

4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앙형사법원은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허용하면 그가 자살을 시도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바네사 바레이트저 판사는 “어산지가 때떄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절망하거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미국으로 송환할 경우 그가 자살할 위험이 높다고 봤다”며 이같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2019년 어산지를 방첩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한 뒤 영국 측에 어산지의 송환을 요청했고, 영국 정부가 이를 수락하면서 미국 정부와 어산지는 송환 여부를 둘러싸고 영국 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미군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지난 2010년 빼낸 70만 건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폭로했고,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 일으킨 뒤 미국의 1급 수배 대상이 됐다.

이후 그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됐고, 보석조건 위반 혐의로 징역 50주를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어산지 측은 매닝과 공모한 혐의를 부인했으며 미국 정보원이 실제로 위험에 빠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어산지 측은 미국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17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4∼6년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