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ICJ 제소"…정의용 "신중 검토"

이용수(왼쪽) 할머니가 3일 서울시 종로구 도렴도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대접견실에서 이 할머니와 면담했다. 정 장관이 취임한 후 이 할머니와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만남에서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하기 위한 특별협정 초안을 정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는 ICJ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 사법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앞으로도 피해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신중론’은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가 간단치 않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위안부 문제가 국제심판대에 올라가 일본의 만행이자 인권유린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일본정부가 사과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부로서는 패소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배상을 명령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권 면제’에 어긋난다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CJ 제소는 국제 사법적 잣대에 한일 관계의 뇌관을 맡긴다는 의미에서 양국 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된다.

정 장관과의 면담 후 이 할머니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에서도 (유죄) 판결이 났고 미국에서도 판결이 났고 일본에서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어디에도 갈 데가 없다”며 ICJ 제소가 일본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법이라고 점을 강조했다.

위안부 생존자는 이제 15명.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할머니도 92세의 연세다.

이 할머니는 “저는 이제 시간이 없다. 절박한 마음이다. 김학순 할머니가 시작을 했고 이제 이용수가 마지막을 해야 한다”며 “오늘 장관께 대통령을 만나서 저 (사과할 기회를) 쥐여줘도 모르는 바보같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설득해서 ICJ까지 가서 판결 지우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어떻게 답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할머니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말만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 했더니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높이는데 이 할머니가 공헌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우리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