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출발선” 윤성로 4차위 ‘데이터 컨트롤타워’ 첫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이 앞으로 4차위가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며 데이터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17일 △4차위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했다며 부처 간 칸막이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디지털 전환(트랜스포메이션)은△ 전 세계가 출발하는 시점”이라며 “보는 관점이 다양한데 긍정적인 쪽으로 본다면 OECD에서 정부 AI(인공지능) 준비성과 디지털화를 평가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4차위는 ‘데이터119’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여기에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를 담았다. 11대 실천과제는 중장기, 9대 서비스는 단기 과제 비중이 높다. 전 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을 두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 이달 중에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앱 서비스도 시작한다.

다만, 데이터119 중장기 계획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까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영속성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정책은 톱다운 과제가 아니”라면서 “민간의 의견을 듣고 민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원하는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라며 “정책 지원 검토도 계속될 것으로 영속성에 대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것”이라고 지속적인 과제 추진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질의응답이다.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은 어디에 두는가?

-각 기관들이 CDO를 두게 돼 있다. 중앙행정기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그 역할을 하고 시도급은 국장급이 역할한다. 전 기관이 CDO를 설치하게 돼 있다. 4월까지 전반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준비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4차위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배일권 데이터정책기획관)

데이터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점수를 준다면?

-데이터 활성화 평가가 쉽지 않다. 보는 관점이 다양한데 긍정적인 쪽으로 본다면 OECD에서 정부 AI(인공지능) 준비성과 디지털화를 평가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높은 점수 받았다. 현재 디지털화 선진국가로 가는 출발선상에 서 있다. 상대적으로 뒤처지지 않고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민간에서 정부 준비성을 보시기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은지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전환을 추진할 때 아쉬운 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향상될 수 있는 면과 혼재돼 있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전화는 전 세계가 출발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공통적인 출발선상에 있을 때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정부지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국민의 성원도 필요하다.(윤성로 위원장)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상에서 계약서 명시 내용 때문에 기업의 AI 알고리즘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유럽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GDPR에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4차위에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민간의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을이고 있다.(윤성로)

데이터사업 관련해 어느 정도 조직도 개편이 있을지 궁금하다.

-이미 4차위가 주로 데이터 업무 하고 있었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정부 내엔 4차위가 컨트롤타워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에 공감한다.(배일권)

119프로젝트 9대 서비스 중 복지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중단 없는 급식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 한곳이랑 민간배달업체 한곳이 내년에 급식지원플랫폼을 만든다. 내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했던 것을 초중고로 확대하는 것이다.(배일권)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11개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 20개가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 안에 성과가 나는 과제는 ‘내 건강정보 한눈에’로 2월에 서비스된다.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은 일부는 바로 도입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서 휴폐업 정보는 국세청에서 데이터 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전략 수립과 미개방 핵심 데이터에서 건강 관련된 것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올해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다. 천천히 성과가 나는 과제들로 구성돼 있다(배일권)

민간에서 안전한 데이터 보호가 가능할지 궁금해할 것 같다.

-그냥 무작정 데이터의 활용은 아니다. 안전한 보호 하에서 활용을 얘기한다. 안전하게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4차위가 주관기관이 돼 여러 민간과 개인정보위를 포함해 국가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한다. 4차위 안에 데이터 특위가 있고 보호활용 분과가 있다. 개인정보위와 같이 간사가 참여해서 보호를 잘할 것인가 협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마이데이터에서 개인 데이터 주권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있다. 4차위가 무조건적인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서 데이터 활용하는데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다. 안전한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배일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서 갈등 시 무엇을 우선하는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올 오어 낫싱’처럼 개방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방안으로 많이 추진됐는데, 4차위에선 여러 가지 중간지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휴폐업 정보 개방할 순 없는 것 아닌가. 일단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자등록정보 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포함된 마이데이터는 동의 하에 서비스한다. 가명처리 등 일방적인 개방방법이 아닌 중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한다.(배일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서 흔히 쓰는 비유가 브레이크와 액셀인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멈추게 하고 가속하는 목적이 다르다. 목적에 대한 비유는 아니라고 본다. 새가 날갯짓해야 뜰 수 있듯이 보호도 활용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같이 가야 한다. 너무나 명확하고 틀림없는 사실이다. 보호를 고려한 활용 아주 많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상충하는 가치는 아니다. 4차위는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윤성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목소리 낼 사람은 있는지?

-4차위 데이터 특위 하에 5개 분과가 있다. 분과 내 데이터보호 쪽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이 분과별로 포함하고 있다. 학계에 계신 분들도 있다.(이재형 데이터성과창출팀장)

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 데이터 활성화 추진의 영속성이 보장되는가?

-이번 정부 내에서 다 해결하면 좋은데, 상당히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만 해도 내년에 플랫폼을 만들고 내후년에 본격화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정부 내 다 완결되는 과제는 아니다. 영속적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다, 중장기과제도 있고 단기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도 많다.(배일권)

영속적이냐 질문에서 데이터 정책은 톱다운 과제가 아니다 강조하지만, 민간의 의견을 듣고 민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다. 민간이 원하는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다. 정책 지원 검토도 계속될 것으로 영속성에 대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것으로 본다.(윤성로)

4차위 권고안에 구속력이 없으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고 고심하는 내용이다. 국가정책 체계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이다. 여건 야건 언급됐고 중요한 내용이다. 모든 나라가 비슷한 출발선에 있다. 누가 세계를 주도하느냐, 데이터 국가 틀과 체계를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내년에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 정책 체계 갖추는 일은 어떤 정부라도 고려해야 한다. 4차위 법적 지위 격상된다고 해서 기대했을 수 있다. 많은 고민을 했고 민간의 의견 대변하고 이에 비춰 의견 조율과 실행력이 조금 더 향상될 여지가 있다. 국무총리와 12개 부처 장관을 모시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 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거버넌스 관련된 조직이 중요시되고 계속 추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다.(윤성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