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경제 망쳐"

[이데일리 뉴스속보팀]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우리 경제가 망가지는 제일 큰 이유는 희소성을 이용한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자신이 주장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를 설명했다. 경기도가 먼저 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임 100일 중 가장 큰 성과를 묻는 질문에도 “부동산 불로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사회적) 화두로 만든 것과 (경기도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공공택지 분양수익을 환수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걷을 경우 국민들의 저항이 따르는 만큼 전액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기본소득 처럼) 국민에게 주자. 이것도 전국에 동시에 하려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할 수 있게 해주면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공공건설택지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35%에서 50%로 확대하고, 분양가를 높인 뒤 차익부분의 용도를 제한해 기금 형태로 만들어 임대주택 건립에 투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정책결정권자들은 다들 부동산을 두려워한다. 공적통제를 가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며 “빨갱이 소리 들을까 봐서가 제일 큰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은 정책결정권자들이 강남에 부동산이 많은 것이 (이유로) 크다”며 “강남같은 곳은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