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유엔 제재 풀리면 남북 공동조업구역 추진"(종합)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엔(UN) 제재가 풀어지고 군사적인 문제 등 걸림돌이 제거되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수역에 들어가는 남북 수산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평화수역 사업”이라며 “북한과의 수산협력은 쉬운 것부터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평화수역보다 좀 더 쉬운 NLL(북방한계선)을 중간선으로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정해서 남북 어선이 같이 조업을 하는 구역을 만드는 사업도 있다”며 “좀 더 먼 상대방의 해역으로 조업권을 사서 들어갈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 협상을 벌이는 것처럼 북한과 협의해 공동어로수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해수부가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국 70개 소규모 항, 포구의 선착장 정비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예산으로 1000억원 이상이 잡혀있지만 (기획재정부에)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어항이나 포구 300곳을 선정해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도로나 철도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비해 효율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수색과 관련해 예비비를 편성한 데 대해서는 “이번 조사는 심해 수색활동에 국한한다. 블랙박스 인양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발견되지 않은 구명벌 확인을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블랙박스가 인양되면 좋지만 배가 심해 3800m에 가라앉아있는 상태”라며 “블랙박스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양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벙커C유, 고유황유 배기가스로 인해 주요 항구도시에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데 대한 대책도 밝혔다. 그는 “항만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안했다”며 “올해 정기 국회 중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육상전력공급장치(AMP)를 설치해 선박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 발전기를 돌리지 않고 육상 전기로 선박을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