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만난 경제계 “민간 정책 참여·규제 개혁 필요"

[이데일리 함지현 김상윤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경제계가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의 정책 참여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장제원 비서실장.(사진=국회사진취재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당선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혁신전략을 짜기 위해 범정부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하게 해주면 정례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며 “국가 발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경제계뿐 아니라 관료, 민간 등 모두의 생각을 바탕으로 함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제 안보 문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과 국가 전략 산업이 연계된다 생각하면 정책 재원 낭비 없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활력이 이런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우리나라엔 규제가 너무 많아서 기업 활동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오늘날 경제와 산업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대응·생존하려면 역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노동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역설했다. 손 회장은 “일자리 모습이 다양해지고 근로자마다 수요가 달라진 만큼 노동법·제도도 시대 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돼야 한다”며 “특히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을 발목 잡고 있어 공권력 집행이 과감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과잉 규제 개선을 부탁했다. 허 회장은 “경제적 자유, 기업인들의 창의와 혁신 D.N.A를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규제는 개선해야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고 산업현장 기준을 확립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글로벌 기준 맞춰 보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올해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형벌 규정이 많아 지나치게 경제인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 목소리를 내 왔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수출입업계가 직면한 물류 애로를 최대 과제로 꼽으며 출입 물류 부문을 긴급 재난 지원하고 선박, 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또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무역 질서를 거론하며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산업과 연결된 대미 통상 협력이 필요하고, 글로벌 공급망 역시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두고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양극화 해소를 최대 화두로 던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03년 ‘양극화 지수’가 발표 이후 현재 가장 많은 차이가 벌어져 있다”며 “한국경제 최우선 해결과제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업들이 올린 매출액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중 57%를 차지하고 99% 중소기업의 비중은 25%에 그쳤을 정도로 편중됐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근로자 임금 역시 대기업은 월평균 500여만원을 넘지만, 중소기업은 절반에 불과해 젊은 인재가 오지 않고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도 호소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근로환경 개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조직법상 변화, 협동조합의 공동판매 담합 규정 정비 등도 함께 주문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전통적 제조업 기업은 성장에 한계를 느낀다”며 “새로운 기술, 인력, 시각이 필요하고 작은 회사, 뜻 있는 젊은 기업인과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