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위한 평가' 탈피 노력 이어져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매년 경영평가(이하 경평)를 받는 이유는 각 기관이 본연의 사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이 결과가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관, 전문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3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올해 공기업 경평단장 맡은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이데일리TV·리더스인덱스가 12일 서울 KG하모니홀에서 개최한 ‘2024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칫 경평이 제도의 한계에 부딪혀 본연의 대국민 서비스를 발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각 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제언이다.

정부와 경평단은 매년 유사·중복 지표를 정비하는 식으로 평가 방식을 간소화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기관을 S·A·B·C·D·E 등 등급별로 줄 세워야 하는 상대평가 제도의 한계 때문에 매년 평가 후 여러 불만도 이어진다.

많은 기관이 본연의 사업 추진과 별개로 경평 준비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직원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기관으로선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단장은 “현 제도 아래에선 재무건전성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 공공요금 제도 아래 공공성을 위해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공기업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현 경평위원은 모든 기관의 공통적인 요소와 차별적 요소를 구분하는 맞춤형 평가지표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현 제도로는 각 기관이 미래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고 기관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할 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방공기업은 관광공사나 상·하수도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해오고 있다. 목영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국민으로선 공공서비스가 잘 제공되는 게 중요하지 이걸 누가 제공하는지는 중요치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교통을 맡은 한국철도공사(공공기관)나 서울·부산교통공사(지방공기업) 등 동일 서비스를 하나의 틀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정해방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역사는 40년을 넘었고 2007년 현 경평 제도의 기본 틀이 완성된 지도 14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기관 특성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 잣대의 현 상대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 기관이 자율 책임 아래 대국민 서비스 역량을 키운다는 본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