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에 1000억 투입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도에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산림 분야 뉴딜사업인 K-포레스트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산림청은 2조 4303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저성장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는 한편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국민 안전을 위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000억원으로 편성해 전년대비 3배 이상 늘렸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댐 시설 예산을 기존 296개소에서 390개소로 늘리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사업 예산을 5000개소에서 1만 8900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는 산불 예방 숲가꾸기사업(8000㏊)과 내화수림대 조성(350㏊)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다.

소화탄 활용 무인기(드론) 진화대 운영 예산도 포함됐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권 주변의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를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무인항공예찰 예산을 10억원에서 52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QR코드를 이용한 고사목 관리 예산도 새롭게 반영했다.

산림 분야 뉴딜사업인 K-포레스트와 관련해서는 디지털·비대면 산림서비스 도입을 위한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산림복지통합기반 구축, 임산물 비대면 수출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바이오 혁신거점 조성, 생활밀착형 정원조성, 사회적약자 생활 원예(가드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산림경영기반 확대 등 임업인 지원 예산도 증가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금을 확대하고,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를 신규로 추진하며, 임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임도시설을 234㎞에서 269㎞로 늘리고, 15만 7000㏊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생활권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녹색공간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산을 늘렸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공간 확보를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도 50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 분야 뉴딜사업 추진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정부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