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장관 실책 파고든 기무사…고강도 개혁에 조직보호 '안간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파문을 둘러싸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기무사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온 송 장관과 조직 보호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기무사 간의 힘 대결이 본격화 한 형국이다.

송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기무사 개혁을 밀어붙였다. ‘국방개혁 2.0’ 수립 과정에서 조직이 변한 곳은 기무사가 유일하다. 국방부 본부 지원 기무부대를 축소시키고 이를 합동참모본부 지원 기무부대와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바 있다. 또 기무사 본부의 1처를 해체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송 장관 취임 두 달만에 이뤄진 조치들이다. 특히 지난 해 8월 취임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곧바로 ‘고강도 개혁TF’를 꾸려 기무사 개혁을 추진했다. 지난 해 9월 출범한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와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계속된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TF’를 거치면서 개혁안이 추가돼 기무사는 4번째 고강도 개혁TF를 운영하고 있다.

송 장관의 이같은 밀어 붙이기식 개혁은 기무사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송 장관은 기무사령관에 역사상 처음으로 비(非)육군 출신 수장을 앉히려 했다는게 정설이다. 실제로 모 해병대 장군이 다음 보직이 없어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해군 정책연구위원으로 보직발령을 받아 임용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육사 출신 육군 장군이 발탁됐다. 게다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송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 중 일부가 군사기밀을 근거로 하고 있어 기무사 등 군 수사기관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바 있다.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일각에선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 간에 벌어진 진실공방은 그동안 쌓여온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를 담당하는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송 장관이 “(기무사의)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송 장관이 거듭 부인해 온 내용을 사실이라며 면전에서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라면서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송 장관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이석구 사령관 역시 지난 3월 16일 계엄 문건을 송 장관에게 최초 보고할 때 ‘위중함’을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송 장관과 각을 세웠다. 이 사령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20분간의 대면보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5분간 보고를 받았다는 송 장관의 답변과 엇갈린 진술이었다. 게다가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기무사 핵심 간부들이 국방위에 총출동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인 소강원 참모장(소장)과 기우진 5처장(준장) 등이 참석해 지원 사격을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송 장관은 체면을 구겼고,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늑장 보고 등 여러 차례 실책을 범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개각 대상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무사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직속상관인 국방장관에게 사실상 ‘항명’을 한 데다가 송 장관의 실책을 기무사가 조직 보호를 위해 파고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장관의 주장을 반박한 국방부 담당 민병삼 100기무부대장과 합참 담당 노치영 200기무부대장(준장)은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전역대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5일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의 주요 부처를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문건 작성 관련자 사무실 뿐 아니라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이를 토대로 누구 지시로 문건이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