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여야가 3일 국회의장 주재로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숫자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축소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를 위해 비례대표를 7석 가량 줄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줄어드는 비례대표 수만큼 표의 평등성을 강화하고 사표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조건이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체적으로 지역구를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그 의미는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어촌 지역구를 지켜나가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어느 정도 의견을 공유했다. 다만 비례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병석 중재안 적용하면 여야 두 거대정당 의석수 감소 = 여야가 큰 틀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에 의견을 모았지만, 축소되는 비례대표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 협상이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미 여야는 지난달초에도 당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까지 참여한 4+4 회동을 통해 지역구 확대와 비례대표 축소에는 의견을 모았었다.

막판에 줄어드는 비례대표 만큼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50% 적용한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여당 최고위원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그 협상선에 선 것이다.

여당은 오늘 회동에서 이 위원장 중재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균형의석(Balance Seat) 제도다. 균형의석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와 실제 의석 점유율과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위원장이 19대 총선 결과에 균형의석제를 적용해본 결과, 새누리당은 미적용시(154석)보다 4석, 새정치민주연합도 128석에서 124석으로 4석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2석, 6석이 증가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를 목전에 둔 현재 상황에서 급격한 제도변화인 연동 비례대표제의 전면 도입보다는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당, 이병석 중재안에다 석패율제 도입 제안할 수도 = 문제는 새누리당이 일부 의석 감소를 감수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내년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차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과반의석 획득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지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은 정당 득표율이 42.8%에 불과했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154석을 얻었다. 50%를 얻지 못했는데도, 소선거구제라는 선거제도 특성으로 인해 과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

19대 총선에서 이병석 중재안을 채택했다면, 150석으로 줄어든다. 과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해도 안전장치를 두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론되는 것이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입후보제도인 석패율제다.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권역별로 2~3명을 할당해야 한다. 최소 12명 가량이 실질적인 비례대표 정수에서 빠지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이병석 중재안을 받는다면 석패율제를 같이 도입하자고 할 가능성이 크다”며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줄어드는 의석수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여당한테 공이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비례성 강화를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석 정도 줄이는 것으로 한다면 이병석 중재안은 받아야 한다. 비례성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봐야한다.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새누리당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대로 내년 총선 선거구를 획정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5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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