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경제안보' 강조한 외교부…통상 기능 '줄다리기' 계속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외교부가 ‘경제안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새 외교정책을 검토했다. 통상 기능 조정 문제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새 정부 조직개편에서 통상 기능·조직을 보유하기 위한 줄다리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외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통상 기능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외교부가 어떤 논리를 펼칠지 관심이 쏠렸다.

다만 인수위 측은 “경제안보 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해 첨단기술·공급망 등 분야에 있어 주요 국가들과 국제공조 방안을 포함한 적극적인 경제안보 외교를 통한 국익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히며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외교가에서는 미·중 갈등 격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자 “통상과 외교 부처가 이원화돼 있는 건 경제안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지난 17일 한국행정학회·외교부 주최 포럼에서 “통상은 외교부의 혼(魂)”이라며 “경제외교는 정부조직법상 외교부가 하게 돼 있다. 여기서 통상만 떼놓으면 변화된 경제·안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부 조직 법에 의하면 대외 대표 권한은 외교부가 갖고 있고, 통상만 예외적으로 (산업부에) 준 것”이라며 “교섭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부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통상·교섭 업무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난 1998년 외무부는 ‘외교통상부’로 개편하면서 통상교섭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던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통상교섭 업무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다.

이번 인수위 구성을 살펴보면 외교부로 통상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통령 후보 시절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고 외교통상부 부활을 공약했다.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냈다.

반면 산업부는 ‘통상 기능 사수’를 외치고 있다.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수출통제와 투자심사 등을 관장하는 산업부가 통상 기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수위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통상 기능 이관을 포함한 조직개편 현안에 대해 “모든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올 초부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것도 외교적 숙제다. 이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행하면서 국제사회가 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비핵·평화의 한반도 조성과 비핵화 진전에 따른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번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선인의 외교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공약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