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규제 혁신적 개선"-"식량안보도 고려"...열띤 토론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태양광 사업 확대에 공공용지 활용이 늘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 실증결과 농가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식량주권과 에너지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7일 열린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정책세미나에서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수영 영남대 교수,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 양오봉 전북대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김진교 한국동서발전 태양광사업부장, 강경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가치창조부장,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날 좌장을 맡은 양오봉 전북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 바란다”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

김진교 한국동서발전 태양광사업부장은 입지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지역수용성 확보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확대를 위한 공공용지를 활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장은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를 예로 들며, 지자체 용지를 임차해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야구장 건설 등 지역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해 서로가 ‘윈-윈’하는 모범모델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다만 아직 많은 공공용지의 임대료가 높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강경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가치창조부장은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례를 소개하고 농가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해 작물 수확과 전력생산을 함께 하는 것이다.

강 부장은 2017년 6월부터 실증에 들어간 결과 벼 생산량이 15% 줄어든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 판매량을 반영한 결과 농가의 수익은 부지 임대 시 일반 농가의 2~3배, 직영 시 8~9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벼의 생육주기별로 태양광 설비의 앙각을 조절하는 2차 실증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르면 벼의 생산량이 일반 농지의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2019년에 경남지역 6개소에서 총 설비용량 570㎾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부장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 등 정책적 지원과 농가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운영가이드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간 기업에서는 윤을진 한화 솔라파워 대표와 이재익 LG전자 에너지사업개발팀 부장이 나섰다.

윤을진 한화 솔라파워 대표는 태양광 규제개선과 부정적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표는 “태양광 시설물 이격거리 제한, 임야 규제 등 정부의 과도한 입지 규제 및 제한 조치들이 시장 개발을 저해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가중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며 혁신적인 규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또한 “태양광 모듈이 카드뮴, 니켈 등과 같은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편견이 널리 퍼져 있다”며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과 소통과 협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익 LG전자 부장은 LG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 사업과 관련 제품을 소개하고 주요 선진국 시장 규제 및 중국 태양광업체의 세계시장 장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부장은 “신소재 개발 등 모듈 고효율화를 통한 중국과의 기술격차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건물일체형 BIPV, 자동차태양광 등 다양한 제품 및 시스템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나서줄 것”을 주장했다.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한재각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예산, 인력, 조직 등 역량을 강화해줘야 한다”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과 이익공유로 사회경제적 삶을 향상시킬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 소장은 또 농촌 태양광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며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25% 내외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농촌 태양광 확대가)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세미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잘 고려해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