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 신세' 청년도약계좌, 내년 예산 ‘삭감’ 위기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대 9% 수준의 금리를 자랑하던 정부의 대표 청년자산형성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찬밥 신세에 놓였다. 정부가 예상했던 가입자를 크게 밑돌며 올해 예산집행률이 40%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은 대폭 삭감될 상황에 놓이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4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2일 개최한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의 추가 삭감 의견을 냈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원안 대비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약 4487억원을 책정했으나 기재위·정무위 심사를 거치며 3750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예결위는 줄어든 예산도 많다며 추가 삭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본인납입액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지급하는 윤정부 대표 청년자산형성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 등을 더해 약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고 연이자 9.54%에 달하는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 출시 초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하며 예산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예산 집행률 성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무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교부된 기여금 지원 예산 6443억 7300만원 중 실 집행액은 올해 9월 말 기준 2570억 6900만원으로 39.9%에 불과했다.

가입자 목표도 한참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지난 10월 말 기준 가입 유지자는 128만명이다. 6월 가입자인 120만명에서 8만명 늘었지만, 출범 당시 가입 목표치인 301만명에는 여전히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최병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안 검토의견을 통해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여금 지원 예산은 지난 2년간 예상 지출 규모 대비 집행실적 추이를 고려할 때 그 규모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것을 주장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저조한 실 집행률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가입자 수가 실제 가입자 수와 비교해 과도하게 설정됐다”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일시 납입이 종료된 지난 4월 이후에는 월평균 정부 기여금 지급액이 200억원 이하인 추세를 고려하면 연말 기준 약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지 못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 가입자를 지원하는 응대 인력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가입 안내 등 고객 민원 업무를 하는 상담사가 약 200명인데 이를 절반인 100여명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무위는 상담사의 실제 전화 상담에 응답하는 시간은 하루 1~2시간에 불과해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서비스의 질 자체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가 시중은행의 적금상품보다 여전히 자산형성에 효과적인 상품이고 가입유지율도 높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가입유지율은 평균 45%이고 올해 초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77%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청년도약계좌이 청년세대에게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도 나온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2030세대가 최대 9%대의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해 매달 70만원씩 5년간 납입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납입 여력이 있다고 해도 가상자산이나 미국 증시 등 다른 자산시장 투자 대비 투자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 청년층도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이 고공행진하고 미국 주식 수익률도 우상향하는 상황이다”며 “단기간에 목돈을 만들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낮은 수익률과 긴 호흡이 필요한 정책 예·적금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