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유엔 제재 北기업과 거래금지 합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면서 양국 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핵·미사일 관련 물자를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불법 무역자금도 차단하기로 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외교안보 대화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틸러슨 장관은 회의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모든 안보리 관련 해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자국 기업이 안보리 결의 대상(북한 기업 및 기관)과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프로그램 자금을 대려고 많은 범죄적 기업들에 관여해 왔다”며 “우리는 이런 수입원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은 ‘완벽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CVI)’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불법적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응해 일곱 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제·군사적으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이 이행에 소극적이어서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도입 등 이전보다 더 강경한 대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홈페이지에 외교안보대화 결과를 공지하면서 “중국 측은 미국의 한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재천명하고 유관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