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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18일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최씨의 동영상 사례와 같이 각 분위의 소득이 동일한 방향으로 소폭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인 경우는 2003년 이래로 보더라도 매우 예외적”이라며 “그때그때마다 경제상황의 변화와 인구사회학적 구조변화 등을 반영해 등락을 거듭해 왔다”고 밝혔다.
통계통은 지난달 23일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조사결과’에서 올해 2분기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10.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최 씨는 이같은 통계청 조사결과에 대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의 표본 규모와 구성이 달라져 유의미한 통계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특히 이번 통계 결과가 통계청이 올해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새롭게 많이 뽑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최 씨는 동영상 강연에서 “한국사회의 빈부격차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 가계소득동향조사 대상에 가난한 사람을 전년보다 새롭게 많이 포함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와 올해 동시에 가계동향조사에 응답한 사람만 추릴 경우 소득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유지가구는 소득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소득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계청이 사전적으로 가난한 가구를 미리 알고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표본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대한 소득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 설계 시 주택 유형, 인구 가구 특성, 점유 형태, 가구원 수 등 가구소득과 관련성이 높은 다양한 보조지표를 활용해 표본을 추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가계동향조사 모집단은 8000가구로 전년보다 2500가구 늘었다. 실제로 가계동향조사 대상에 실제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자 및 1인 가구가 많이 편입되면서 분배 지표가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1인 가구 비율의 빠른 증가 등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표본가구에 1인 가구와 60세 이상의 가구주 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청년 가구주와 고령 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장년 가구주 소득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으며 내수 부진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는 설명이다.
통계청은 이날 소득과 지출을 가구단위로 연계해 보기 위해 2020년부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통합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같은 개편 작업은 이전부터 추진해왔던 것으로 최근의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통계논란을 볼 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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