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방산 중소기업 생산현장서 애로사항 해결책 모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중소 방산업체와 협력 업체의 안정적인 육성과 수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경남 창원시 소재 삼우금속공업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방산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승흥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은 ‘포용성장을 위한 방산 중소기업 지원정책’ 주제 발표에서 “2017년도 전체 방산 매출액이 2조원 이상 감소했고, 방산기업의 영업이익률도 대폭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산기술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국산개발 기술이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 정책 추진과 관련해 기술통제 규제의 합리적이고 선별적인 완화, 지역 기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수출지원 포털서비스 확대, 수출 계약 시 법률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또 국산화 기술 개발과 관련해 국내 개발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위산업 수요 창출과 관련해선, 무기 성능 개량 사업 추진 및 업체 보유 정비 장비에 대한 군 예산 중복 투자 방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낀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국산무기의 양산이 종료되면 방산기업은 일감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성능 개량 사업과 120mm 자주박격포 등 신규개발 무기의 조기 예산편성으로 기업 숨통을 틔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울리는 건강한 방위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언급하면서 제기된 의견 및 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제도 개선 노력과 관련국과의 의원 외교 등의 노력을 약속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대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방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실은 이번 간담회의 성과를 분석해 호남권, 충청권 등 후속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