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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이용을 통한 금융의 발전’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금융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재차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지난해 발표한 전세계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능력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63개국중 56위에 머물러 있다며 금융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역설했다.
최 위원장이 제시한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의 원칙은 △금융 선도 △소비자 우선 △공정경쟁 체제 구축 △정보주체 보호 등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금융이 선도한다는 것이다. 금융 데이터는 정확도가 높고 축적이 빠르므로 활용이 적합하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금융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최 위원장이 자신하는 이유다. 이런 터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는 얘기다. 그는 “금융사는 다른 업종보다 고객 관리 의무감이 커서 정보 보호도 철저한 편이고 금융당국의 상시 견제가 이뤄진다”며 “금융 분야는 데이터 축적과 활용 측면에서 의료나 통신 등 다른 분야보다 앞서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금융사 배만 불리는 것이냐는 시각이 있지만 데이터 활용 효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이라며 “결국 금융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예로든 사례는 개인 비금융 정보를 금융 정보로 특화하는 방안이다. 금융거래는 금융거래 전력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까닭에 일부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게 현실이다. 이럴 때 통신료나 공과금 지불 및 연체 내역을 분석해 금융정보로 연계하면 합리적인 거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활동이 적은 청년이나 주부 등이 대상이다.
최 위원장은 정보주체인 소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약관을 읽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10분이고 전문을 읽는 비율은 응답자의 4% 수준이다. 자세하게 설명하다보니 되레 읽지 않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등급제를 도입하고 의사결정에 대해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러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커지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우리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도록 혁신적이고 유용하며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최장 2년 동안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업에 대한 과보호 문제 제기에 동의하며 진입규제를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사잇돌 대출 7조원을 푸는 것보다 (P2P업체에) 인센티브 주는 게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자가 금융 정책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P2P대출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기존 금융권처럼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규제 강한 것인데 독자적인 법을 만드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