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방개혁 요원한 시점…뼈아픈 반성 필요” 질책(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 을 보고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국방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 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다.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에도 요원한 시점입니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면서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국방개혁, 국민의 신뢰받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는 것” 강조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목표와 관련,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면서 △질적으로 강한 군대 건설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구축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 △방산비리 근절과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 군대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최근 안보 환경은 재래식 전쟁은 물론, 사이버 테러, 국제 범죄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현존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 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자주국방과 관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면서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국방의 모든 분야에 접목시켜 우리 군을 도약시킬 기회로 활용해주기 바란다”며 “첨단 지능정보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군으로 개편하고 병영 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해 스마트 병영을 구축해야 한다. 방위산업도 국내 첨단 무기 체계와 신기술 개발에 성과를 낸다면, 혁신 성장의 견인차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기무사 개혁방안,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야” 지시

특히 국군기무사령부 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밖에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라면서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 군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라면서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을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송영무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국방개혁 2.0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정경두 합참의장이 군 구조분야 개혁 방안을,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개선 분야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