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문 열어달라” 재계 건의에…민주당 “2월 임시국회서 즉시 처리”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혁신 입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의가 산업계의 숙원인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등 32개 혁신입법안 처리를 호소한 데 대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심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8일 “국가와 사회에 임팩트가 큰 장기미처리법안과 산업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법안들, 특히 샌드박스로 검증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여당에 호소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규제혁신단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김병욱 정무위 간사, 박찬대 교육위 간사, 송갑석 산자위 간사, 김성주 복지위 간사,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 여당 의원 10명이 총출동했다. 기업인들은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조강태 MGRV 대표(공유주거), 김정은 스몰티켓(핀테크),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가사근로자 플랫폼), 김동민 JLK 대표(비대면진료), 이상윤 풀무원 기술원장, 오경수 네이버 인증 총괄책임 등 8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산업계 숙원 법안이지만 18대 국회 때부터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장기 미처리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시장에서 신산업 수요가 활발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 법으로 정해 놓은 ‘포지티브 법제’와 이들을 신기술로 인정하지 않는 ‘과거기술기반 법제’에 막혀 있다”며 관련 법제 정비를 요청했다. 샌드박스(혁신 신사업 규제 유예)로 검증된 사업은 항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임시 특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하도록 샌드박스 면책제도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박 회장은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총 32개 혁신 입법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가사근로자특별법,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드론과 관련한 드론활용촉진법·항공안전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등 19개 법안과 현재 미발의 상태인 의료해외진출법, 약사법, 주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13개 법안이다.

경제계의 건의를 들은 민주당은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즉시 처리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민주당과 국회가 전폭 지원하겠다”며 “특히 신기술 육성 분야에는 더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바로 심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혁신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경제계와 국회 간 ‘상설 입법절차’ 창구로 계속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