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K콘텐츠 강국 넘어 `저작권보호` 세계 선도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다원공간에서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SOP·아이솝) 2차 프로젝트 운영 업무협약을 맺고 이같이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뉴스1).

아이솝은 저작권 범죄 수사관을 선발, 온라인 환경에서 국경의 개념 없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해 대한민국 문체부와 경찰청이 인터폴과 공동 대응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다. 문체부는 오는 2029년까지 인터폴 내 2차 아이솝 전담반을 운영해 국제공조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계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저작권 범죄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창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세계 콘텐츠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국의 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여러 국가에서 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지난 1차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2차 프로젝트는 전 세계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온라인 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1년부터 아이솝 1차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대표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운영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체부는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아이솝 2차 프로젝트를 2029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전담반(총 5인)의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을 K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차 협력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K콘텐츠 해외 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문체부는 보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협약이 국제공조 체계가 한층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