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 꺾이고 고용도 악화…"경기 연착륙 위해 긴축 강도 조절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1%대 전망은 한국 경제가 맞은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될 경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통화긴축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고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앞서 KDI는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는데, 대외 여건이 악화하자 이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경기 둔화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최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00∼3.25%에서 3.75∼4.00%로 0.75%포인트 올렸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는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기업심리도 악화되며 세계경기 둔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부진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내년 상반기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출은 국가 간 인적 이동 확대로 서비스수출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상품수출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1.6%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경기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2022년(-3.7%)에 이어 내년에도 0.7%의 낮은 증가율에 머무를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높은 물가와 시장금리가 내수 회복을 방해하는 점도 경기 하방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지만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보다 높은 3.2%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정 실장은 “내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4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에너지나 곡물 가격이 경제에 파급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전망치)를 올려 잡았다”고 설명했다.

고령화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도 경제성장 하락 위험요인이다. KDI는 내년 고용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봤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기저효과 등에 따라 취업자수 증가폭이 올해(79만1000명)보다 9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든 8만4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최근 경기가 둔화하고 물가가 높은 국면이긴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내년도 경기는 침체까지는 아니고 물가상승률도 하반기로 가면 2.5%이기 때문에 방향성 차체는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이지만 명확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물가가 이어지는 만큼 긴축적인 거시정책을 운영하면서 기준금리도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지만, 향후에는 경기둔화를 감안해 긴축 속도와 금리인상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까지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올렸다면 최근 들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침체와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내수도 위축되고 있다”면서 “거시적으로는 금리인상 폭을 줄이고 재정지출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 미시적으로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금을 경감하는 등 경기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