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연구개발 지원사업, 국민이 직접 평가

이낙연(첫 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재)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출범식’에서 박영선(첫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용만(첫 번째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55개 강소기업 대표, 임직원 등 참석자들과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전문가에게만 의존했던 정부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 평가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부터 ‘R&D 국민평가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중기부가 추진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 평가에 최초로 국민평가단이 도입됐다.

당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한 100명의 국민배심원 평가단이 강소기업100 최종 선정과정까지 참여했다. 특히 국민평가단과 전문가위원단의 평가가 약 87% 정도 일치해 국민눈높이를 성공적으로 반영한 제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가 국민평가단을 도입한 이유는 중소벤처기업 R&D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R&D 과제 선정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다. 그간 전문가 의견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던 ‘닫힌 R&D 평가’ 방식에서 국민참여형 ‘열린 R&D 평가’ 시스템 구축을 지향한다.

중기부로부터 R&D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R&D 국민평가단 운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미세먼지저감 △인공지능△빅데이터 △그린벤처 △테크브릿지 활용 △기술규제 해결 등 6개 사업에 국민평가단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6개 사업에 총 499명의 국민평가단이 R&D 지원사업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평가과정에서 기업별 과제발표 청취, 질의를 통해 평가 의견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토의에도 참여하는 등 평가과정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평가위원들은 평점 부여 시 국민평가단 의견을 참고해야 하며, 국민평가단이 반대하는 과제는 재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와 기정원은 향후 국민평가단 운영 성과를 점검해 R&D 사업 전반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R&D 국민평가단에는 중소벤처기업에 관심을 가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회원가입 후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모집 한다. 9월 말 기준 총 3427명의 국민평가단 풀(POOL)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기정원 관계자는 “R&D 국민평가단 제도는 국민눈높이를 반영한 R&D 과제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열린 국가 R&D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R&D 과제도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