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文대통령, 국방개혁 모두발언 “軍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 완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참석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방개혁과 관련,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송영무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국방개혁 2.0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정경두 합참의장이 군 구조분야 개혁 방안을,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개선 분야 등을 보고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 관련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전방과 후방, 해외 등에서 위국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이기도 합니다. 65년 전 최후의 평화적 해결 달성을 목표로 정전에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의 막대한 고통과 유해를 초래한 전쟁을 멈췄습니다. 오늘에 맞추어서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으로 송환되어오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늘 국방 개혁 2.0 보고대회를 갖게 되어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평화를 지키고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책임 국방 실현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팎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통적, 잠재적 위협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전쟁과 국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바뀌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방 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로 강조해왔습니다. 발전이나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우리 군을 환골탈태시킨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부했습니다.

국방 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 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에도 요원한 시점입니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방 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합니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 2.0의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딜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개혁안에는 과거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안보 정세와 사회여건 등 시대적 변화 요인도 반영됐습니다. 군 안팎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소통 노력도 병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군이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기존의 틀을 넘어선 개혁안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전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국방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합니다. 최근에 안보 환경은 재래식 전쟁은 물론, 사이버 테러, 국제 범죄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존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 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첨단 감시 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입니다.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보 환경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국방의 모든 분야에 접목시켜 우리 군을 도약시킬 기회로 활용해주기 바랍니다. 첨단 지능 정보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군으로 개편하고 병영 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해 스마트 병영을 구축해야 합니다. 방위산업도 국내 첨단 무기 체계와 신기술 개발에 성과를 낸다면, 혁신 성장의 견인차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입니다.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랍니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 군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을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해주길 바랍니다.

국방 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국방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위한 법제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도 힘 써주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군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준비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군은 개혁의 핵심 주체이고 장병들의 사기와 충성심은 가장 강력한 개혁 동력입니다. 군심을 하나로 구축해 개혁 과제를 완수해주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오늘 보고대회를 잘 준비해주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총장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여해준 야전지휘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민들께 보고할 기본 방향과 내용을 바탕으로 안보 상황 변화를 주시하면서 최적의 군 구조 개혁안을 완성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니 우리 군의 미래가 아주 기대됩니다. 국방 개혁 2.0으로 우리 군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군 지휘관들은 개혁을 선도하는 리더들입니다. 리더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국방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 전장에서 싸우던 개혁이 잘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