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 취업자 고용률 50%대? 가짜 통계 활용한 거짓 주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국내 풀타임 취업자 기준 고용률이 2년 연속 50%대로 내려갔다는 주장에 대해 잘못된 통계를 활용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용기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 부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에 ‘풀타임 취업자 기준 고용률, 2년 연속 50%대로 내려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그간에도 유사한 맥락의 주장이 간혹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을 비트는 정도나 주장의 잘못됨이 커져가고 있다는 생각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근 일각에서 OECD에서 활용하는 공식통계이자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분’으로 보고 산출한 ‘근로시간 반영 고용률’인 ‘전일제 환산 고용률(FTE 고용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추락을 거듭해 2020년에 사상 처음 50%대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OECD에서 집계하는 공식통계 중에 FTE 고용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OECD FTE 고용률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한국이 사상 처음 50%에 진입했다고 하는 FTE 고용률은 OECD FTE 고용률이 아니라 15세 이상 전 인구를 대상으로(65세 이상 취업자를 포함해) 전일제로 환산한 ‘가짜’ FTE 고용률”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한국의 진짜 OECD FTE 고용률은 69.0%이다(가장 최근 치인 2019년 기준)”이라며 “OECD 국가들의 평균 FTE 고용률 65.5%보다 3.5%포인트나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취업자의 실제 취업시간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한국의 FTE 고용률이 하락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성공적인 방역에 따라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시간의 총량이 적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OECD 평균 보다 한국의 FTE 고용률은 여전히 높고, 한국과 OECD 평균 FTE 고용률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15~64세 생산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집계해야 할 통계를 엉뚱하게 15세 이상 전원(65세 이상 은퇴연령 취업자를 포함)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은, 마치 이혼율을 국제비교하면서 한국 상황을 과장하기 위해 한국의 경우 각방 쓰는 부부까지 모두 이혼한 사람으로 치부하여 집계를 낸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고용통계는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고용상황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FTE 고용률이란 것을 만들어 그것이 마치 OECD 공식 통계인양 주장하며 노동상황을 보는 시각에 혼선을 초래하는 행위는 좋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