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학비자 규제 없던 일로…美대사관 비자발급 중단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뉴욕=이준기 특파원]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유학생을 볼모로 대학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화가 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가을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고 강제 출국시키려던 정책을 전격 철회하자, 미국 이주를 준비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터져나온 반응이다. 유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미국내 주요 대학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꼬리를 내린 것. 그 과정에서 애꿎은 유학생만 마음고생을 했다.

F1 비자로 미국 유학 중인 한 한국인 학생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워낙 오락가락하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유학비자 규제 ‘없던 일로’

코로나19 이후 미국 비자 제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F-1·M-1 비자 소지 학생은 미국에 머물 수 없도록 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불과 일주일 남짓 만에 철회한 게 대표적이다.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업무가 5개월째 막혀있는 점도 미국 유학과 파견을 준비하는 이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새 이민 규정의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결정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가을학기에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F-1·M-1 소지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고 새로 등록한 학생은 신규 비자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이 결정을 8일 만에 뒤집은 것이다.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 판사는 “정부가 하버드대, 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정책은 미국 대학의 대면(對面) 수업 재개를 압박하려는 노림수라는 해석이 우세했다. 재선을 앞두고 반(反)이민 기조를 이어 가며 경제 정상화의 일환으로 대학에 수업 개방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책 자체가 워낙 설익었고 즉흥적이었던 탓에 이번 철회를 ‘당연한 수순’으로 보는 관측마저 있다.

근심에 사로잡혔던 한국인 유학생들은 일단 한숨 놓게 됐다. 이미 세웠던 온라인 강의 계획을 이어갈 수 있게 돼서다. 하버드대와 MIT가 낸 가처분 신청을 지지하는 미국 대학들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시카고에 있는 사립 드폴대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한국인 유학생이 최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ICE의 새 규정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최근 곳곳에서 피해 사례들이 나왔다. .

지난해 말 기준 미국 내 유학생(109만5299명) 중 한국인은 5만2250명이다. 중국(36만9548명), 인도(20만201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대사관 비자 업무 언제 재개할까

미국 비자 불확실성의 정점은 대사관의 비자 업무 정지다. 주한미국대사관은 3월 중순 이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개월째 비자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 장기체류는 불가능하다. 올해 초부터 J-1 비자를 준비했던 40대 직장인 A씨는 “비자 없이는 방문연구원으로 나갈 수 없다”며 “예정했던 출국 날짜는 다가오는데, 모든 계획이 틀어져서 하루하루 피가 마를 지경”이라고 했다.

이런 와중에 이날 미국 국무부가 재외공관의 비자 업무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ABC방송의 보도가 나왔다. ABC에 따르면 국무부 측은 세계 각국의 대사관과 영사관이 비자 서비스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기와 국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ABC 보도가 나온 이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사관이 하루라도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는 글들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