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대형은행 자본요건 개편..13개→8개로 간소화

[이데일리 김나경 인턴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JP모건과 웰스파고 등 34개 대형 은행들에 대한 자본 요건을 개편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준은 대형 은행들의 자본 충족요건을 13개에서 8개로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줄어든 부분은 ‘스트레스 완충 자본(stress capital buffer)’으로 단일화했다. 개편된 자본 요건은 올해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부터 적용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연준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한 것으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된 시장과 경제 충격을 가정해 위기시 은행들의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본 운용 등에 제한을 받는다.

연준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대형 은행에 대한 규칙을 단순화한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온 은행 자본 요건을 단순화하면서도 핵심 내용인 자본 요건은 강력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 요건 간소화는 대형 은행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완충 자본을 줄여도 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규정 간소화는 수년간 수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쌓아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형 은행에 완충 자본을 줄일 수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임명됐으며 이번 자본 요건 개편 과정에서 홀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체이스 은행. 사진 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