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예람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군 장 모 중사가 2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군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으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군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중사의 동료와 가족 등을 증인으로 세워 1심에서 쟁점이 된 장 중사의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행 이후 장 중사의 언행이 이 중사에게 협박이 됐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게 보복협박 혐의에 해당한다는 군검찰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3월 2일 억지로 불려 나간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