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헌재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 강제수사 해야”… 검찰에 구속 압박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6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일은 무너진 국민주권주의 법의 지배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가치 아래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자세하게 밝혔다. 특검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헌법유린과 법률위반, 나아가 사적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경유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헌재의 선고도 임박했다. 저는 헌재가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민주공화국은 세 가지 기반 위에 서 있다. 국민주권주의 법의 지배 민주주의이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대원칙을 다 무너뜨린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다.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 탄핵 요구에 234명의 의결로 부응했다. 헌재도 헌법제정 권력인 국민의 위임에 따라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민주공화국 선언”이라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정사실화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만약 수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수사도 해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너진 국가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되었고, 김기춘 비서실장ㆍ조윤선 문체부 장관ㆍ안종범 수석도 구속되었다. 공범은 물론 종범도 구속되어 있는데, 주범인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지배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구속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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