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훈처, '정치적 편향' 광복회 관리감독 부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보훈처의 위상 제고를 위해 보훈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 위원들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9일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제안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국가를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강화돼야 한다”며 보훈처 위상 제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광복회장의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서 부 승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훈부 승격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불명예 퇴진과 관련해 보훈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2019년 제21대 광복회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재임 기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김 회장이 독립유공자 자녀를 위한 수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6일 취임 2년 8개월 만에 사퇴했다. 광복회 회장이 자진사퇴한 것은 1965년 설립된 광복회 역사상 처음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와 보훈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보훈분야 주요 공약과 연계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검토했다. 윤 당선인은 보훈대상별 보훈체계를 재설계해 공정한 보훈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인수위와 보훈처는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정 보상수준을 ‘일반 사회복지수준+α’ 수준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보훈대상자간 보상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생계 곤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논의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훈·위탁병원 확대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대군인 취업지원에 대해서는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되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도 인수위와 보훈처는 군 복무로 전역 후 학업·취업 등에 기회손실에 보상을 위해 청년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품격 있고 격조 높은 보훈기념행사를 위해 청년 등 미래세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