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매보다 전세시장 불안"…KDI도 정부에 대책 마련 권고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작년 정부가 내놨던 부동산 정책이 향후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매매시장에 비해 전세시장이 더 불안할 것으로 전망되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임대차 3법 완화를 비롯한 선제적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23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KDI는 27일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해 작년 하반기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수 및 연구원, 금융기관 및 건설사 종사자 등 전문가 503명이 응답한 설문에서 다수 전문가들은 작년 하반기 주택시장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지만, 올해는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실제 매매시장은 올해 완만한 하락을 전망한 의견이 다수였다. 매매가격에 대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1.3%였다. ‘소폭 하락’(-5~0%)을 점친 쪽이 가장 많았다. 하락 전망 요인으로는 ‘주택 매매가격 고점 인식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31.7%였고, ‘금리 인상(28.5%)’, ‘금융 규제(19.3)’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주택 매매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응답자 중 29.5%가 ‘신규 공급 입주물량 부족’을 택했다. ‘투자 대체재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과 ‘세제 강화에 따른 기존 매물 감소’는 각각 24.5%와 21.9%였다.

대다수 응답자가 현 전세값 상승세가 매우 높다고 인식했으며, 올해 전세가격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시장에서 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7.0%였다. ‘높음’을 선택한 응답자도 50.7%를 차지했다. 상승 전망 요인으로는 주택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가 30.0%를,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에 따른 전세매물 부족이 29.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정책 효과에 대해선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작년 시행된 부동산정책이 향후 시장안정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 부정적(‘매우 낮음’+‘낮음’)인 의견이 매매시장에서 58.6%를, 전세시장에서 68.2%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시장 안정 효과가 높다는 응답은 13.1%에 그쳤다. KDI는 이에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되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세시장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정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올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된 전·월세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임대시장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서에서 KDI는 “최근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이라며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 확대 가능성과 준전세 및 준월세 가격의 상승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