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秋·尹 갈등' 2라운드, 날 선 신경전 벌어진 법정 풍경

[이데일리 박경훈 하상렬 기자] “검찰 독립 훼손은 1초도 방치할 수 없습니다”(윤석열 측) VS “(징계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입니다”(법무부 측)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이 벌어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보수·진보 시민이 언쟁을 벌이자 경찰이 제지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과 이에 반발한 집행 정지 신청. 사상 최초라는 말의 무게처럼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은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앞서 지난 1일 윤 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승리한 것을 의식한 듯 ‘추미애 법무부’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 측 변호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 직무 배제 집행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일인 지난달 30일 법정에 들어서며 “(윤 총장의 신청이)기각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지만, 이날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변론 내용을 말하겠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반면 1승을 거둔 전력이 있는 윤 총장 측은 자신감이 흘렀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정직 처분으로 인해 검찰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전하며 2차 소송전이 펼쳐지는 법정으로 향했다.

당초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각 30분의 심문 시간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재판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오후 2시에 시작한 심문은 오후 3시를 훌쩍 넘어 오후 4시 15분이 돼서야 중단됐다. 이 역시 심문 종료가 아니라 24일 속행키로 하면서 1차 심문만 마친 것이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에 2차 심문을 열기로 했다.

뜨거웠던 양측 공방은 한 차례 법정 심문으로 끝을 맺지 못했다. 행정 사건에서 집행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두 차례나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양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했다는 방증이다.

재판부가 해당 재판을 단순 집행 정지 사건이 아닌 본안 재판과 다름없이 봤기 때문이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심문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심판 대상 측면에서는 집행 정지 요건이라 봐 그 부분에 집중했다”면서도 “재판장이나 법원 입장은 워낙 사안이 중요하다고 봤다. ‘본안 대상도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았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그간 저희가 열람·등사를 신청했거나 신청이 거부됐던 자료들이 오늘 거의 대부분 제출된 것 같다”며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더 설명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맞붙은 양측의 주장은 확연히 갈렸지만 결국 헌법과 법치주의로 통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에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단순한 권한이 아니다”며 “만약 이런 권한들이, 쉽게 집행정지 인용이 된다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권의 허울을 쓴 정도에 불과한 징계 절차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를 줬다”며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의 이 같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대치 국면은 이날 법정 밖에서도 그대로 연출됐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 갈등의 단면을 그대로 보는 듯 했다. 정치 성향상 보수와 진보로 나뉜 유튜버들은 서로 마주치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더러운 XX”, “이 자식들아”, “버릇없는 X” 등으로 거친 인사를 나눴다.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상대 진영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충돌 직전 상황까지 치달았다. 다행히 경찰의 제지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씁쓸함은 감출 수 없었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국론 분열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