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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산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GRDP 중 1% 규모로 추가 발행 시 슈퍼마켓이 14.1~15.3%, 음식료품점이 8.2~11.1%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음식점 매출은 3.3~5.2%, 미용·욕탕서비스업은 0.6~4.2%, 화장품·안경·귀금속 등 기타 상품전문 소매업은 2.2~2.8% 각각 감소했다. 연구진은 매출·사업체 수가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경제효과가 0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역화폐의 도입은 명백하게 제로섬(zero-sum) 게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인접 지자체 소매점 매출 감소 피해를 대가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로 인한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준으로 부대비용 등 경제적 순손실은 2260억원으로 추산했다.
연구진은 이재명 지사,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효과가 있다고 각각 인용한 경기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비효율·후유증이 큰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거나 통폐합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