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투본 "금감원 특사경 초대형가맹점 '갑질'도 조사해야"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는 “이달 중 금융감독원에 임명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조사범위를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불공정거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꾸린 금융 공투본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역진성 해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가맹점 해지를 통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는 행태는 불공정거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금융공투본은 “제2의 카드대란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촉발하는 금감원을 규탄한다”며 “금감원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서 민원증가, 사고발생, 과당경쟁을 명문으로 카드사 요구를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면카드 해지기준 폐지, 렌털업무 확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등이 금감원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

이어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과거에 출시된 카드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제한적이나마 부가서비스 축소를 즉각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카드수수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올해 1분기 실적과 전년 동기 실적을 비교하면 약 37% 감소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희망퇴직과 구조조정 등으로 카드산업 종사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