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軍 제살 깎는다…文정부 임기 내 장군 76명 감축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1월 준장 진급자를 대상으로 ‘장군의 도(道)’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국방개혁2.0 일환으로 ‘싸워서 이기는 군대‘ 건설을 위해 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보강하되 비전투분야 장군 직위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장군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재 436명의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2012년 최초 장군정원 조정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할 경우 84명을 감축하는 것이다. 장군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이다. 각 군별 감축규모는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 각 5명이다.

“軍 병력 감축, 부대 수도 줄어…장군 수 조정 필요”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개혁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군 정원 감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군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장군 감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우리 군의 병력이 50만 명으로 감축되고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도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장군정원 감축과 계급 하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각 군의 비전투부대나 국방부 직할부대에는 부대 규모와 임무에 비해 계급을 상향해 장군으로 편성된 직위가 많다는 지적도 있어 이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2012년에도 장군정원 60명 감축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하지만 2017년까지 실제 감축된 인원은 8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장군정원 감축을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투준비태세 완비를 위해 전투부대 중심으로 장군 직위를 우선 편성하고, 비전투분야 직위 중 민간활용이 가능한 직위는 예비역 또는 민간전문가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군과 부대별로 유사 임무에 대해서는 동일계급을 원칙으로 하되, 각군의 특수성과 예하 부대의 규모를 고려해 균형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며 “교육·군수·행정 등 비전투분야 지휘관의 계급이 과도하게 상향 편성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국 장군 현황 및 병력 당 비율(단위:명) [출처=국방부]

1·3군 통합 등 효과, 대장 직위 등 장군 32명 자연 감소

이같은 원칙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 육군 1·3야전군 사령부 통합과 군단 및 사단 수 축소 등에 따른 부대개편과 한시조직 정비를 통해 장군 수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3군 사령부 통합에 따른 지상작전사령부 창설로 육군 군단 및 사단 등에서 장군 직위 43개가 줄고 22개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국방부 개혁실 및 육군 개혁실 등 한시조직도 없어질 경우 장군 정원 자연 감소분은 32개에 달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군령 보좌 등 군사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장군 직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무원으로 전환해 추가로 장군 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전투지원임무와 비전투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및 부서장은 우수한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부대규모에 비해 상향 편성돼 있는 국직부대와 교육·군수·행정부대의 장군 직위도 계급을 하향하거나 중간지휘 조직을 감축할 예정이다.

다만 장군정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전투부대는 보강해 전투력 유지와 준비태세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군단 및 상비사단 등 전투부대 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한다. 또 해군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과 공군 항공정보단장 등도 보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군 정원 감축 완료 시기를 현 정부 임기 내로 단축(2030년까지→2022년까지)해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특히 장군정원 감축은 군이 제살을 도려내는 가장 어려운 과제임에도 각군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